2024년 1월 16일 정부는 다가오는 명절 설 연휴에 민생 지원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민생의 활력을 더해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.
2024 설 민생안정대책 알아보기
2024년 설을 맞이하여 정부가 내세운 5가지 설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.
성수품 물가 안정
설 민생안정대책 첫 번째 성수품 물가 안정으로 국민들이 물가 부담을 덜고 장바구니에 풍성하게 챙길 수 있게 먼저 배, 사과, 소고기, 배추 등 16대 설 성수품에 대해 역대 최대로 25.7만 톤(평시대비 1.5배)로 공급하여 수급을 안정화하려 합니다.
이중에서도 최근 폭등한 과일, 특히 사과와 배 계약재배의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판매합니다. 사과와 배 계약재배 물량(2.9만 톤)과 농협 물량(4.5만 톤)을 출하하고 민간 산지 출하 독려해 평년 설 기간 공급량(약 12만 톤) 이상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농협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를 1월 19일부터 최대 20% 할인하여 판매하고, 그밖에도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 지원율을 최초 30%까지 상향하여 최대 60%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할인율을 대폭 상향합니다. 또한, 구매한 금액의 30%(2만 원 한도)를 페이백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 그리고 설 연휴에 업종별, 카드사별 최대 12개월로 무이자 할부기간을 확대하고, 제휴 할인과 캐시백을 해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.
명절 연휴 대책
설 민생안정대책 두 번째 명절 연휴 대책으로 대체공휴일인 2월 12일(월)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2월 9일(금)~12일(월)까지 4일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부 면제하여 귀성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합니다. 고속철도 KTX와 SRT의 승차권을 역귀성 최대 30%까지 할인하고 KTX 4인 가족 동반석은 15% 할인해 줍니다.
설 명절에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대금 적기에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, 또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애로를 경감합니다. 1월 2일(화)~2월 29일(목)의 기간 동안 체불 관련 융자금리 또한 인하하고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을 단축해서 체불을 방지합니다.
명절 연휴 기간에 전국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여 24시간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서비스도 유지합니다.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등 해양사고와 재난 상황을 대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식품 부정유통행위 집중 단속 등 먹거리에 대한 안전도 확보합니다.
설 연휴 알아두면 좋을 비상연락처
- 화재발생/응급환자 119
- 긴급복지지원 129
- 실시간 도로상황 1333
- 고속도로 긴급견인 1588-2504
- 고장/사고 신고 : 가스 1544-4500 / 전기 1588-7500 / 수도 지역번호+120
- 여성 긴급전화 1366
- 다누리콜센터 1577-1366
- 정부민원상담 110
국내 관광 활성화
설 민생안정대책 세 번째 국내 관광 활성화로 전국 방방곡곡 활기찬 명절을 보낼 수 있게 2월을 ‘여행 가는 달’로 지정하고 시행하여 국내 여행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대상으로 숙박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합니다.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3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. 1차는 9만 장으로 2월 7일(수)~25일(일)에, 2차는 11만 장으로 2월 27일(화)~3월 31일(일)에 배포하여 4월 14일(일)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.
또한 근로자 휴가 지원 15만 명을 모집하여 정부와 기업이 2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. 중견/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정부 10만 원 + 기업 10만 원 + 근로자 20만 원이고, 5년 이상 참여한 중견기업은 정부 5만 원 + 기업 15만 원 + 근로자 20만 원으로 설정하여 1인 경비를 40만 원으로 맞춰 주니 신청하면 알뜰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.
온 가족이 모이는 설인 만큼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궁, 능, 유원지를 2월 9일(금)~12일(월)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문화 및 체험 행사 등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무료 개방 궁
경복궁, 덕수궁, 창덕궁, 창경궁
무료 개방 능
서삼능, 서오릉, 김포장릉, 파주삼릉, 파주장릉, 융건릉, 광릉, 동구릉, 사릉, 홍유릉, 선정릉, 태강릉, 의릉, 헌인릉, 정릉, 영휘원, 숭인원, 세종대왕유적관리소
그리고 전국 국립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에서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보다 더 즐길 수 있도록 전통 민속놀이, 전시, 과학 체험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날짜와 위치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중국, 홍콩, 필리핀, 태국, 말레이시아 5개국에서 방한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와 위책페이를 이용할 시 20%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.
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
설 민생안정대책 네 번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약 126만 명에 대하여 2월 전기요금을 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.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서 3월 말부터 제2금융권(저축은행 농/수/신협, 새마을금고, 카드사 등)에서 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.
금리 7% 이상이었던 중·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새롭게 금리를 4.5%, 한도를 5천만 원, 기간을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신설하고 2월 중 접수를 개시합니다. 또한,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여 자영업자·소상공인 부가세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.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걱정 역시 덜어주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 39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(대출 및 보증)을 공급합니다.
취약계층 지원 강화
설 민생안정대책 다섯 번째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)의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하여 요금 부담을 덜어 줍니다. 가구 당 월 최대 6,604원 할인이 됩니다.
설 전/후로 일자리 사업 70마나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여 취약계층과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소득 안정을 지원합니다. 또한, 근로·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을 법정기한 대비 1달 이상 조기 지급한다고 합니다.
문화누리카드인 통합문화이용권을 1인 당 지원금 2만 원 이상 하고 자동 재충전을 지원합니다.
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세대 평균 15.2만 원에서 30.4만 원으로, 등유바우처를 31만 원에서 64.1만 원으로, 연탄 쿠폰을 47.2만 원에서 54.6만 원으로 확대합니다. 문의처는 거주지 행복지원센터,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(☎1670-0205)입니다.
